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사업자 폐지도 '오락가락'...안그래도 불신만 커진 부동산 정책인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보완키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도 결론 못 내리고 차일피일
정책 결정에 일관성과 신뢰도 지적...시장 혼란만 가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사업자 제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한때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던 제도를 한순간에 뒤집자 임대사업들이 날 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계산한 대로 임대사업자 폐지가 시장에 물량 확대도 이어질지도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에서 나타났지만 기준을 뒤집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서 보완 '가닥'...오락가락 정책 이어져

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키로 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주택임대인협회>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31년 완전히 폐지된다.

기존 정책이 한순간에 바뀌자 임대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임대사업 제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장려한 정책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017년 말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손바닥을 뒤집듯 수정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임대사업자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3시간 정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특위가 공개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여당 특위 간사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건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형을 운영 중인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임대주택 폐지에 무게가 쏠리지만 보유한 가구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할 여지가 남은 것이다.

이처럼 방향성을 없는 정책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 제도뿐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부분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세 개편안을 한 달 넘게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했다. 적용 기준과 범위 등에서 여당 내 이견이 큰 탓이다. 또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집을 마련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조세제도를 포함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중소형 다세대·빌라 대부분...매물 확대 실효성도 논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여당이 정책적 일관성을 버리면서까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집값 불안에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자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조치로 말소 물량 약 65만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2021년 10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 시장에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작고 생계형 임대사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지만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임대사업 기간은 끝났으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의 80%가 다세대·빌라·원룸이란 점에도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피해기 위해 매물을 내놓아도 중소형 면적의 비아파트에 매수자가 붙을지 미지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돼도 정부가 예상하는 물량 확대 및 시장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혼란과 주택가격 폭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들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