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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지도 '오락가락'...안그래도 불신만 커진 부동산 정책인데

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보완키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도 결론 못 내리고 차일피일
정책 결정에 일관성과 신뢰도 지적...시장 혼란만 가중

  •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6:02
  •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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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사업자 제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한때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던 제도를 한순간에 뒤집자 임대사업들이 날 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계산한 대로 임대사업자 폐지가 시장에 물량 확대도 이어질지도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에서 나타났지만 기준을 뒤집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서 보완 '가닥'...오락가락 정책 이어져

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키로 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주택임대인협회>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31년 완전히 폐지된다.

기존 정책이 한순간에 바뀌자 임대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임대사업 제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장려한 정책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017년 말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손바닥을 뒤집듯 수정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임대사업자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3시간 정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특위가 공개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여당 특위 간사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건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형을 운영 중인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임대주택 폐지에 무게가 쏠리지만 보유한 가구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할 여지가 남은 것이다.

이처럼 방향성을 없는 정책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 제도뿐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부분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세 개편안을 한 달 넘게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했다. 적용 기준과 범위 등에서 여당 내 이견이 큰 탓이다. 또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집을 마련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조세제도를 포함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중소형 다세대·빌라 대부분...매물 확대 실효성도 논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여당이 정책적 일관성을 버리면서까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집값 불안에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자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조치로 말소 물량 약 65만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2021년 10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 시장에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작고 생계형 임대사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지만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임대사업 기간은 끝났으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의 80%가 다세대·빌라·원룸이란 점에도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피해기 위해 매물을 내놓아도 중소형 면적의 비아파트에 매수자가 붙을지 미지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돼도 정부가 예상하는 물량 확대 및 시장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혼란과 주택가격 폭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들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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