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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제3자 매각' 결정…LH공사, 매매대금 85% 2개월내 지급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최종 조정
대한항공-서울시, 감정평가법인 2곳 추천 가격책정

  •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0:30
  •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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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이 계약이 제3자 매각방식으로 결정됐다.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가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4.05 sungsoo@newspim.com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삼성생명에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최종 확인으로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LH, 대한항공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의 회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 내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고 대한항공, 서울시, LH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대금은 LH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와 LH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하고 서울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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