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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10년간 방치된 서울 금싸라기 송현동 땅…"역사를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6:19

대한항공 vs 서울시 갈등…"송현동 공원, 비효율적" 의견도
'기구한 역사' 송현동 땅…"역사성 감안, 시민에게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는 110년간 서울시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곳에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오면서 우리 땅인데도 밟을 수 없는 땅이 된 거죠. 사람들은 늘 저 높은 담 뒤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민들에게 이 땅을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5일 방문한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 부지(송현동 48-9번지 일대) 현장. 송현(松峴)이라는 지명은 조선 시대에 이 곳이 소나무 언덕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면적은 3만7117㎡(1만1247평)로 넓었지만 서울 트윈트리타워 13층에 올라서니 한 눈에 내려다보였다. 부지 왼쪽에는 파란색 지붕의 청와대와 광화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이 보였고 오른쪽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자리해 있었다. 과연 조선시대 역사에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장소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4.05 sungsoo@newspim.com

◆ 대한항공 vs 서울시 갈등…"송현동 공원, 비효율적" 의견도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추진반장으로부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서 대행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제에게 빼앗긴 역사의 한 장을 되찾아오는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이 곳은 아직 완연한 공원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손 볼 곳이 많아보였다.

나무와 풀들은 사람의 손길이 오래도록 닿지 않아 불규칙하게 자라 있었다. 덩그러미 흙만 남은 공터에는 죽은 나무의 흔적이 보였다. 나무 뿌리와 가지가 마구 엉겨붙어 마치 죽은 송장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같았다. 4월의 뙤약볕을 한 뼘이라도 가려줄 그늘 하나, 쉬어갈 벤치 하나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5 sungsoo@newspim.com

사실 서울시가 이 곳에 공원을 만드는 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공원조성을 놓고 땅 소유자인 대한항공과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이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 땅에 한옥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매각을 검토하던 도중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서는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에는 이미 '비오톱'으로 보존하는 땅이 많은데 송현동처럼 개발 가능한 토지에 공원을 만들어 보존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땅으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토지개발 규제를 받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시 내 비오톱 1등급지 전체면적은 9829ha로 서울시 면적의 16.15%를 차지한다. 비오톱 1등급지 중 대부분은 녹지지역(85%)이지만 주거지역도 15%에 이른다.

반면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북촌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비교적 저층주택으로 구성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 6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50% 이하가 적용되며 금융업소, 사무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병원, 학원, 서점, 사진관, 표구점, 종교집회장 등을 지을 수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송현동처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비싼 땅에 세금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행위"라며 "도심 내 개발 가능지를 빈 땅으로 둬야 한다는 점에서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서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려면 그 땅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4.05 sungsoo@newspim.com

◆ '기구한 역사' 송현동 땅…"역사성 감안,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송현동의 역사를 보면 이 곳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서울시의 '피땀어린 노력'에 일견 수긍이 갔다. 송현동 부지는 외세에 짓밟혔던 조선시대 왕조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다.

애초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의 궁이었다가 조선 말 우국지사의 집으로 사용됐다. 이 곳에는 영의정 김석진이 살았지만 1910년 한일합병에 항거해 아편을 먹고 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이 곳은 친일파 윤덕영, 윤택영 형제의 집터로 사용됐다. 윤덕영은 지난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당시 윤택영, 민병석과 함께 고종과 순종을 협박해서 국새를 빼앗는 방법으로 조약 체결에 가담한 인물이다. 이 일로 그는 일본제국으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 작위와 합방 은사금 5만엔을 받았다.

귀족 계급에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가지가 있다. 자작은 밑에서 두번째 순위다. 윤덕영이 한일 합방을 강제로 체결하려 하자 그의 조카 딸인 순정효황후가 자신의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겼으나 그가 조카 딸을 협박해서 옥새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920년에는 송현동 부지에 일제 수탈에 사용된 조선식산은행의 사택이 들어섰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했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지난 1918년 10월 대한제국 말기에 설립된 한성농공은행 등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해 설립됐다.

이 은행은 중일 전쟁 이후로 약 8년간의 전시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산업 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채권 발행과 강제 저축을 통해 조선의 자금을 흡수해서 이를 일본 제국에 제공한 것이다.

중일 전쟁(中日戰爭)은 1937년 7월 7일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시작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 사이의 대규모 전쟁을 말한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조선이 해방됐지만 또다시 이 땅은 외세의 발 아래 놓였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된 것이다. 정작 서울시민들은 높은 담에 막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면서 민간 소유로 넘어왔고 그 후로도 23년간 공터였다.

서울시는 이처럼 송현동 부지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복궁 옆에 있는 입지 조건과 왕족, 친일파, 미국 등을 거쳤다는 역사성을 감안하면 대한항공 계획대로 호텔과 같은 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서 대행은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민들이 110년간 용산공원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울타리만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용산 공원을 등지고 11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용산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0년간 서울시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송현동 부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매입하고 향후 서울시 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원화 작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송현동 공원과 교환할 시 부지에 대해 LH와 논의하고 있다. LH는 도심 내 수도권 주택공급지가 될 만한 부지를 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하면 공원화 작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서 대행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 서울시장이 선출돼도 공원은 그대로 조성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모두 거짓말한 게 되는걸요."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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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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