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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6.5만명 신청…한국형 실업부조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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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계란 수입물량 총 4000만개로 확대…6월까지 지속 수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04.23 pangbin@newspim.com

그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직접일자리와 함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까지 26만5000여 명이 신청했고 약 20만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그중 청년이 11만3000여 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가격 안정 추진계획'과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오는 6월 산란계 숫자가 정상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수급불균형에 대응한다"며 "4월 수입물량을 당초 목표인 2500만개에서 4000만개로 1500만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 리모델링은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올해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와 공공건축물 1000여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건물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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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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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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