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술과 산업을 보유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신냉전 시대, 기술 발전은 산업 분야와 통상 분야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외교적 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대진 국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신냉전 구도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국장은 "미국과 중국, 한국 사이의 관계를 놓고 동맹과 가치, 기술과 이념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는데 그중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어제 백악관 반도체업체 미팅에서도 우리 기업이 초대받기도 했다"라고 우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 등 반도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국장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술 발전을 보는 시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통한 사실상 관 주도의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내부의 비즈니스 의지와 교육열과 같은 민간 주도의 성장이다.

정 국장은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는데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흐름은 전자(관 주도의) 입장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해결 실마리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당시 '소부장 국산화'로 맞선 정부 대응을 꼽았다. 

정 국장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간 혹은 EU와 일본,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간의 합종연횡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할 지는 2019년 대응에서 시사점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과 산업을 보유할때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고 국익도 최대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민해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2년 전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면서 뒤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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