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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포용 병행하되 기술·인권 등 전방위 압박 방향으로 갈 것"
"한국, 강점 분야에서 美에 협력방안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수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중 신냉전시대, 한국경제 나아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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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1.03.26 leehs@newspim.com |
김 원장은 "국내외 반중 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돼 있다"며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중국이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대중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트럼프와 오바마를 절충한 형식이 될 것이다. 즉,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를 절충한 'Congagement'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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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김 원장은 미국이 향후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원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기조가 옳았다'고 한 것이나 지난 3월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나 사이버 공격 등을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단순한 내정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향후 미국은 첨단기술, 인권, 공급망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연대강화 속에 우리나라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강점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참여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령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과 우리의 그린 뉴딜을 연계한 협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원장은 미국의 대중압박과 관련한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일본은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 달리 중국 인권문제를 경제통상문제와 연결시키는 데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제로 일본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G7의 중국제재 동참요구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존재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나아가 중국을 대체할 신흥시장(노동력, 인건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가 선뜻 미국의 대중포위망 전략에 동참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그 과정에선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