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냉전은 곧 기술패권 전쟁, 선제적 제도 개선 필요"
원희룡 "산업구조 개편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윤상현 "미중 두 국가와 양자관계 강화하며 국익 챙겨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뉴스핌 주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은 미중 신냉전시대 도래에 대해 신산업의 육성·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외교적 접근·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완화가 필요하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미·중 신냉전시대, 한국경제 나아갈 길은' 축사에서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미·중간 경제와 안보 대립으로 빚어진 신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겐 도전이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자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산업의 발굴과 제조업 경쟁력이 긴요해졌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수소경제로의 체질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한다"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중의 기후변화 공동행동 상호 협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탈리아 반도가 반도세력화로 통해 로마제국을 만들었고 이베리아반도가 대서양 무역을 장악해서 스페인 제국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한반도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이베리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미국의 인도-태평량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와 경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냉혹한 안보 현실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불통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미친 집값, 한미동맹 균열과 한일갈등 심화 등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남은 임기만이라도 전문가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하고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 한 사례를 들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세기 새 냉전시대는 기술 냉전시대"라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맞선 선제적 제도 개선과 기술 발전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기술이 국가 평화와 번영, 국민 안전과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다"라며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시대교체·문명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쇠락할 것"이라며 "이는 20세기 세계사에서 증명된 역사적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 관세부과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이제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첨단기술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기술 혁신 등을 통한 경제의 자강력 강화 ▲공급망 다변화 ▲치열한 경쟁속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강점인 반도체·ICT 등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면서 D.N.A 등 유망분야 전반에 혁신의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연내 RCEP 발효, CPTPP 가입 검토 등 메가 FTA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 및 공급망 형성 기회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이 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양국이 기후분야에서는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은 신냉전 긴장관계를 해빙(解氷)시키는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기후분야에서는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의 리더십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미국과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원 지사는 "미국이 자국 일자리 확대와 무역 질서 재편을 위해 자국중심 통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수출 중심 제조강국이던 우리나라도 이 와중에 휘말렸다"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정부처럼 산업구조 재편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미국과 유럽은 기후위기를 산업경쟁력 우위로 활용하려 한다"며 "정부는 탄소중립 2050을, 그린·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지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현장의 긴밀한 움직임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외교통 윤상현 의원은 "중국은 현대화된 경제 강국이 되려 하고, 미국은 규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두 나라와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더 두텁게 쌓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하고 민주주의 국제규범과 인권 원칙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킬 때 한국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서 국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하며 지금이 그 방향을 설정할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