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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비판이 내로남불?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상조사 결과 보고 제도 개선 필요하면 하겠다"

  •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50
  •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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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자신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비판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 사찰 문제 불거져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 구도가 있었다"며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또 "재보궐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둔 날에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제가 밝히긴 어렵지만 왜 선거를 하루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굳이 검찰이 법무부장관에 보낸 사실조회 요구 '기한'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공익 중대성이 아주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때 또는 수사방해나 감찰방해 행위 등 국민적 동의로 피의사실 발표가 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이번 (대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검에 진상조사 기한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조사 주체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대검이나 검찰청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인데 대검과 중앙지검 등에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켜볼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진행상황에 대해선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데 진행은 하고 있다"며 "박상기 추천위원장과의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례를 보고 오늘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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