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선거 전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묵과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4·7 재·보궐 연관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수사지휘권 재발동되나…"후속 조치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며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오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 관련 보도를 말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이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관되게 취한 입장이 있는데 절차의 문제다"며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가 4·7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란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 사건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누가 검찰을 진정으로 걱정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던 검찰의 수사 문화가 이번 '김학의 사건' 관련 보도에도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당시 정권 실세 연루설로 번졌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기획 사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사건 등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해석도 뒤를 이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