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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경고' 박범계 "대검·지검 움직임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0:25

朴 "검찰, 떳떳하면 외압 느낄 이유 없어"
'정치장관·수사외압' 논란에 "말이 안 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대검과 중앙지검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한 뒤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언급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중앙지검과 대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 이후 검찰 쪽에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한 이야기가 전부"라며 "(법무부) 자체회의 같은 것은 하루 종일 하다시피 했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장관'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먼저 건드린 이슈가 아니다"며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했다는 보도와의 상관성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먼저 이슈를 터뜨린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수사 외압'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 기법에서 피의사실공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본 적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다. 그 역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떳떳하다면 수사팀이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수사팀, 피조사자, 피조사기관 등 (피의사실유출) 출구는 딱 셋이다. 오해를 받고 있으니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암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과 혐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과정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 혐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 수사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며 "그런데 그것 말고 혐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 사건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이 오히려 4·7 재·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선택적 경고를 했다며 '정치 장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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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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