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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공조' 과시한 美·日, 韓은 '중국·대북 정책 조율' 부담

  •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2:53
  •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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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양국은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한·미·일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의 무기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도시미쓰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며 이날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내 해상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밖에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안보와 평화, 번영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로 관여했으며, 동시에 3자 방식으로도 그렇게 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3자 협력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점에 있어서도 이 동맹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6일 스가 오시히데 총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회담과 별도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예방했다. 미 국무부는 스가 총리와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에 주춧돌임을 확인했으며  민주주의 강화, 북한의 핵 위협 대처, 코로나19 극복 문제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지역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밀착 행보는 한국 정부에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과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외교의 틀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합의에 토대를 둔 대북 접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쿼드'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 압박과 봉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양측과의 힘을 균형이란 난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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