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찰떡 공조' 과시한 美·日, 韓은 '중국·대북 정책 조율'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2:5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8:2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양국은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한·미·일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의 무기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도시미쓰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며 이날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내 해상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밖에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안보와 평화, 번영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로 관여했으며, 동시에 3자 방식으로도 그렇게 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3자 협력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점에 있어서도 이 동맹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6일 스가 오시히데 총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회담과 별도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예방했다. 미 국무부는 스가 총리와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에 주춧돌임을 확인했으며  민주주의 강화, 북한의 핵 위협 대처, 코로나19 극복 문제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지역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밀착 행보는 한국 정부에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과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외교의 틀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합의에 토대를 둔 대북 접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쿼드'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 압박과 봉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양측과의 힘을 균형이란 난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