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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공조' 과시한 美·日, 韓은 '중국·대북 정책 조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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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양국은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한·미·일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의 무기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도시미쓰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며 이날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내 해상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밖에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안보와 평화, 번영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로 관여했으며, 동시에 3자 방식으로도 그렇게 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3자 협력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점에 있어서도 이 동맹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6일 스가 오시히데 총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회담과 별도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예방했다. 미 국무부는 스가 총리와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에 주춧돌임을 확인했으며  민주주의 강화, 북한의 핵 위협 대처, 코로나19 극복 문제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지역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밀착 행보는 한국 정부에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과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외교의 틀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합의에 토대를 둔 대북 접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쿼드'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 압박과 봉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양측과의 힘을 균형이란 난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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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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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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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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