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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통제력 상실? 월가가 원하는 두 가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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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초과 지준금 금리 인상 단행해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4일(현지시각) 발언에 금융시장이 패닉을 연출했다.

장중 한 때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내리 꽂혔고, 다우존스 지수와 S&P500 지수 역시 각각 2% 내외로 후퇴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6bp(1bp=0.01%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1.5%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공급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국채 금리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국채부터 주식까지 투자자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앞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정책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월가는 이르면 이달 16~17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금리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죄절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장단기 시장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금리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ING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 선에 안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크레디트 스위스(CS) 역시 수익률이 1.7~2.0%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다.

BNP 파리바는 연말 10년물 수익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한 한편 금융시장이 2022년 말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12월 연준 정책자들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월가는 금리인상 예상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움직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IB 업계는 연준의 25bp 금리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르면 2022년 말 단행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FHN 파이낸셜의 크리스토퍼 로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금융시장은 커다란 실망감과 혼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사실 월가는 연준에 구체적인 정책 행보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 인상 등 두 가지가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해법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물 채권을 사들이는 동시에 단기물 채권을 매각하는 형태의 자산 운용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거는 한편 일드커브 스티프닝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준은 실제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지난 1961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증시 혼란을 진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최적의 정책"이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금리 상승 압박을 억제하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월가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미 재무부의 7년 만기 국채 발행에서 입찰률이 2 대 1로 저조하게 나타나자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국채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마저 고개를 들었다.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월가의 경계감을 한층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함께 금융권의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0.1%에서 0.15%로 인상할 때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자들의 의지를 강하게 확인시키는 한편 실제 단기 시장금리를 바닥권에 붙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주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두 가지 정책 해법을 이날 파월 의장이 언급한 뒤 이르면 이달 FOMC에서 공식적인 시행을 발표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UBS의 아트 카신 트레이더는 CNBC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진단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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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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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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