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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DL이앤씨 등, 가스공사·철도공단 '겹소송' 곤혹…배상액 25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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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입찰담합 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의 잇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것.

두 공기업이 건설사들에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2500억원이 넘는다. 피소된 건설사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소송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가스공사 "담합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6일 금호산업, 대림산업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6가합51902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해 발주처에 손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스공사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피고 연대해서 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을 1659억7100만원으로 늘렸다. 종전보다 약 66% 증가한 액수다. 이달 4일 재판(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피고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금호산업은 해당 공사에서 2개 공구(포항영덕 85%, 장림진해 25%)에 참여했다. 변경된 청구금액 중 금호산업이 부담할 금액은 총 62억9000만원(포항영덕 31억원, 장림진해 31억9000만원)이다.

청구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도 있다. 대우건설 지분은 약 170억원, 두산중공업은 104억원이다. DL이앤씨는 약 59억3400만원, GS건설은 50억원으로 이보다 낮다. 이들은 모두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피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 회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도

또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8곳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4일 제기했다(2015가합531148). 청구금액은 914억141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청구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다. 다만 이번에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약 12.5% 줄었다.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대림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각 업체당 청구금액은 한국가스공사 소송 건보다는 적다. 청구금액이 줄어든 반면 업체 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4-3공구에 대해 27억2236만264원이 청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23억4045만2616원이며 금호산업은 5-1공구에 대해 9억240만9755원을 부담하게 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개 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회사 지분은 10%, 5-1공구 지분은 30.17%다. 또한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4449만3049원(4-3공구 2억7223만6026원, 5-1공구 2억7225만7023원)이다.

양쪽에서 모두 소송을 당한 업체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이다.

이외에도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소송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상액 1300억원대 규모다.

또한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2441억원에 이른다.

다만 건설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금액 기준으로 100%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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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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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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