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정치인 같다" 비판
대검 "총장, 전화인터뷰 하지 않아...기사 보고 불쾌감 표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여론조사, 찬성 41.2% vs 반대 49.7%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이를 관망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반부패·경제 사범 수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검찰은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있다.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내놓았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만큼 추가로 입장을 내 검찰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입장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으나 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와 당 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당청간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강경발언에 대해 '다소 성급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가 성급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인식인가'라는 질문에 "정리된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그건 언론이 해석할 영역이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 역시 확전을 자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총장은 전화 인터뷰 등에 응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충·보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에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총장은 금일 기사를 확인하고 불쾌감을 표했다"고 윤 총장의 감정을 전하며 언론보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제가 보면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닌가? 검찰총장 아닌가?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며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그것을 무슨 보니까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을 하셨더라. 그것은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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