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작심발언에 술렁…與 "수사·기소 분리 당연" vs 野 "검찰죽이기 자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0:20

與 홍영표 "직무 충실할 생각 없다면 물러나야"
野 나경원 "절차 우습게 아는 정권이 절차 운운, 국민 더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막겠다"고 작심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입법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홍영표 의원 페이스북]2021.03.03 dedanhi@newspim.com

이에 대해 여권은 공식 입장을 삼가면서 검찰과 여권의 충돌 분위기 재확산을 경계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은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권력층이 바로 정치검찰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직을 100번을 걸어도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불만과 이견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진 바란다. 온갖 억측과 언론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차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공감을 표했다.[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편에 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4·7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페이스북] 2021.03.03 dedanhi@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도 해서 작심발언을 해야 되는 세상,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의 의견과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정치와 코드의 논리로만 검찰 인사 학살을 한 이 정권이 절차를 운운하다니"라며 "국회를 존중하라는 말 역시 할 자격이 없다. 180석으로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해놓고, 국회를 존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절차를 알기를 가장 우습게 아는 이 정권이 불리할 땐 절차를 꺼내 드는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분노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죽이기를 자중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