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국 교정시설 접견 부분 허용…운동·목욕 등도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외운동·공동목욕 정상 실시…1~2단계 평일 접견 제한적 실시
동부구치소 및 남부·청주교도소는 3단계 처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교정시설 내 접견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실외운동, 공동목욕 등도 재개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춰 수용자 처우를 조정했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등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된다.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지난 해 12월 28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왔던 수용자 182명이 9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복귀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8일 경북북부2교도소 이송하는 호송차량] 2021.02.10 lm8008@newspim.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평일 접견은 1~2단계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2.5단계에서는 전화 접견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토요일 접견은 1~2.5단계 경우 스마트 접견만 시행되고, 3단계에선 모든 접견이 중지된다.

실외운동은 1~2단계 시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단계에는 토요일 실외운동이 중지된다. 2.5단계에는 주 2회 이상 실시되고, 3단계 격상 시 중지된다.

공동목욕은 1~2단계에서 정상 실시된다. 2.5단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 3단계에는 중지된다. 공동목욕이 제한되는 2.5~3단계의 경우 거실마다 세면용 온수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화 행사, 직업 훈련 등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비 구매 물품의 공급은 몇몇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또 수용 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 수용됐던 동부구치소 수용자도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과 검사 조사 등 사법 절차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 등 처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추이는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74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 등 84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17차례에 걸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11차부터는 전원 음성이 나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집단감염병 발생 시 독거실 위주의 교정 시설 조성, 의료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 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