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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2021년 이후 공급 물량 충분해 과열 우려 없는 것으로 자체 분석

  •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0:46
  •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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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시는 지난 10월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요청을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전년 동기(2019년 8월~10월)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내수읍 및 면지역 제외)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주:2017년 12월 4일=100)는 지정당시인 6월 셋째주에 '91.6'을, 지난 9일에는 '92.6'을 각각 기록해 지정 당시 보다 1.1% 올랐다.

이에 비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217호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 거래량(3954호)에 비해 69.2%(2737호)가 감소했다.

시외 거주자 거래 또한 373호로 지난 5월 대비 85.3%(2,169호)가, 법인 거래량은 90호로 88.8%(716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1,329호)가 각각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최대 3.78%(2020년 6월 기준)에서 –0.05%(2020년 10월 기준)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시는 주택수급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 및 2021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은 충분해 앞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햇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01146620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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