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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尹 향해 또 강경 발언 "언행불일치…직 내려놔야"

"인권 수사하겠다면서 범죄 정보 수집 위해 수용자 소환"
"수사 지휘 위법 확신한다면서 직 내려놔야"…작심 발언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07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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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또 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인권 중심 수사를 하겠다는 대검은 김봉현을 3개월간 66회 소환했다"며 "대단한 언행불일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추 장관은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다"며 "또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써서 지휘와 동시에 수용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와서 전 국민 앞에서 다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부당한 회유와 압박, 수용자를 불러 별건 수사를 하거나 범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 등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추 장관은 "수용자 반복 소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대검은 6월 12일 수용자 반복 소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어 같은 달 16일 대검 인권 중심 수사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19일 대검과 합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TF'를 구성해 수용자 무차별적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더군다나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인권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 무렵 라임 김봉현에 대해 범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3개월간 66회 소환한 것은 대단한 언행불일치"라며 "국민 기만과 마찬가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며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고 도리가 아니다"고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 검찰의 인권 침해성 수사 문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재질의 이후에 나왔다. 소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 때문에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온통 시끄러워졌다"며 "(윤 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서 인기가 올라갈진 몰라도 검찰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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