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정치 의사' 발언, 검찰권 사적 남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5:45

김용민 "검찰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상황" 지적
추미애 "적절치 못한 발언…수사지휘 당연한 것 하라고 한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정계 진출 관련 발언과 관련해 "검찰권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이처럼 밝히며 검찰 전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수사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치인을 위해 하는 것이냐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라며 "현재도 검찰은 정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윤 총장이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 가족 문제를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에 나가겠다는 속셈이 아닐까 한다"며 "검찰권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조직의 특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 없다"며 "옵티머스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의 상급자였는데 이런 관계가 이 사건에 투영된 것이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과거사위는 17개 사건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됐고 조선일보 사주에 대해서도 조사도 없고 중요 증거자료도 아예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대 수사 과오와 검찰권 남용 부실 수사가 과거사위 때 상당히 밝혀졌음에도 관련 검사가 징계를 받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 법무부 장관은 법상 상급자로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현재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의 윤리강령 위반 등 부당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를 회피하라는 것 맞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렇다"며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