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윤석열 "식물총장이 한동훈 비호?…인사권도 없다" 발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뒤에 뭐가 나온 게 있나? 비호니 라인이니 말 안돼"
"추미애 수사권 지휘, 위법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비화됐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다시 부딪쳤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의 '한동훈 비호' 의혹에 대해 "비호할 능력도, 인사권도 없다"며 "식물총장이 누굴 비호하겠느냐"고 발끈했다.

윤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박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며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내가 의로운 검사로 평했던 총장을 달리 평가하는 것은 '검언유착' 사건이다"며 "이 사건은 자연인 윤석열로서 수사한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자문단, 수사자문위원회 등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휘 견해가 나뉘는 사건에서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대한 지휘도 아니고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인데 전국 일선 지검장이 다 모여서 대통령에 항명하듯 회의를 열었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이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채널A 사건은 대검 차장을 주재자로 해서 지휘협의체를 통해 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며 "부장협의체가 이동재를 구속하라고 했으면 제가 개입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대검 실무진과 이야기가 다르니 오전은 실무자, 오후는 부장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중앙지검 검사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고 하고 안 왔다"며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 모든 일정 비워두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전에도 보고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권의 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데 제가 어떻게 비호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온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것이 어떻게 비호이고 라인이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총장은 "전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다"며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 "당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기 전에 박 의원님도 특임이 맞다고 하셔서 제가 전화드렸고, 나도 자문단을 포기할 테니 특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제 말을 자세히 들어줘서 1시간 전화드린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중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윤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외압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도 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처럼 제가 불신받을 일을 했느냐"고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