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秋 "'옵티머스 초기 보고 안됐다' 윤석열 증언 납득 안돼…감찰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위임전결 규정 위배…사건 가볍게 처리돼 의아"
추미애 "의심 정황 많아 수사 지휘권 발동…적법한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초기 당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납득이 안된다"며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된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 규정을 보면 사건을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하면 부장이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돼 2019년 5월 처분했기 때문에 7개월이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은 자신이 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잘 모른다고 회피했다"며 "이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을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전결을 위배했는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당시 형사6부장 검사 김유철(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윤 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며 "실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고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사 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도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난 국감장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 보고 사무 관련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윤 총장은 지난 국감 출석 당시 계좌추적한 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좌추적만 한 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근거한 규칙에 따라서 봐도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보고가 안 돼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것인데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주요 정치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 최소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