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秋 "'옵티머스 초기 보고 안됐다' 윤석열 증언 납득 안돼…감찰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위임전결 규정 위배…사건 가볍게 처리돼 의아"
추미애 "의심 정황 많아 수사 지휘권 발동…적법한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초기 당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납득이 안된다"며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된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 규정을 보면 사건을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하면 부장이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돼 2019년 5월 처분했기 때문에 7개월이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은 자신이 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잘 모른다고 회피했다"며 "이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을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전결을 위배했는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당시 형사6부장 검사 김유철(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윤 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며 "실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고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사 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도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난 국감장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 보고 사무 관련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윤 총장은 지난 국감 출석 당시 계좌추적한 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좌추적만 한 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근거한 규칙에 따라서 봐도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보고가 안 돼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것인데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주요 정치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 최소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