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秋 "'옵티머스 초기 보고 안됐다' 윤석열 증언 납득 안돼…감찰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2: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0

박주민 "위임전결 규정 위배…사건 가볍게 처리돼 의아"
추미애 "의심 정황 많아 수사 지휘권 발동…적법한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초기 당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납득이 안된다"며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된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 규정을 보면 사건을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하면 부장이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돼 2019년 5월 처분했기 때문에 7개월이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은 자신이 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잘 모른다고 회피했다"며 "이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을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전결을 위배했는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당시 형사6부장 검사 김유철(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윤 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며 "실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고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사 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도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난 국감장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 보고 사무 관련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윤 총장은 지난 국감 출석 당시 계좌추적한 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좌추적만 한 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근거한 규칙에 따라서 봐도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보고가 안 돼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것인데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주요 정치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 최소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