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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중국 최대 부동산 중앙기업 '바오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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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안정적 성장세, A+H 상장 부동산 대표주
판매액·토지보유율·부채율에서 업계 경쟁력 보유
A주 부동산 상장사 시총 3위, 현금배당 지속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78년 토지법 등을 제정하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전면적인 주택제도 개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 움직임 속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됐고, 이와 함께 굴지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하나둘씩 탄생했다. 

바오리부동산(保利地產∙ POLY REAL ESTATE)도 그 중 하나다. 중국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관리를 받는 중앙기업(央企)인 바오리부동산은 중국 정부라는 든든한 지원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바오리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오리그룹(保利集團)은 한국의 삼성으로 비유된다. 한국을 거론함에 있어 삼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중국에서 바오리그룹의 입지가 그러하다.

중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중앙기입들인 국유 전력망 관리업체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나 양대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中石油)∙시노펙(中石化) 등과 견줄 때, 바오리부동산의 매출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하지만 국제무역, 부동산개발, 경공업, 문화∙예술, 금융업 등 중국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며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가가 나온다.

바오리그룹 산하의 자회사 중 여섯 곳이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 또는 홍콩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 중 바오리부동산(保利地產 600048.SH)은 바오리그룹의 상장 자회사 여섯 곳 중 가장 높은 시총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05 pxx17@newspim.com

◆ 28년 '초창기-성장기-안정기' 3단계 성장과정

바오리부동산은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지난 28년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왔다. 28년간의 성장과정은 크게 △1992~2002년 '초창기' △2002~2011년 '성장기' △2011~현재 '안정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초창기인 1992년 '광저우바오리부동산개발유한공사(廣州保利房地產開發有限公司)'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시장에 처음 이름을 알린 바오리부동산은 2010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결합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해당 슬로건은 '부동산 사업, 성도(省會∙수도 도시)와 주요도시, 주택개발을 중심으로', '경영규모 확대 및 개발효율 제고의 결합, 개발수익 및 경영수익의 결합, 자산경영과 자본경영의 결합'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7월 31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안정기인 2012년 바오리부동산은 영업수익(매출) 1000억 위안을 돌파하며 '1000억 클럽' 기업 반열에 들어섬과 동시에 시장 점유율 2위를 자랑하는 부동산 기업으로 올라선다.

2018년에는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서비스 및 부동산금융의 양 날개를 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주양익(一主兩翼)' 전략을 앞세워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와 함께 국내외 100여개 도시로 사업을 확대하며, 2019년에는 홍콩증권거래소에서 IPO를 추진, A+H 동시 상장 부동산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남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05 pxx17@newspim.com

◆ '양(量)'과 '질(質)' 모두에서 경쟁력 보유 

부동산 판매 규모에 있어 바오리부동산은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고, 부동산 중앙기업 중에서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바오리부동산의 부동산 판매액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30%에 달해 3년 연속 업계 5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동산 판매계약 체결 규모는 461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같은 기간 계약 면적은 3123만 평방미터로 전년동기대비 12.9% 늘었다. 올해 상반기 판매계약 체결 규모는 2245억 위안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4위, 부동산 중앙기업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바오리부동산의 상품방(商品房∙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판매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 함께 2005~2020년 상반기 판매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0.2%에서 3.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업수익은 2359억8100만 위안, 순이익은 279억59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1.3%와 47.9%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부동산개발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2237억3000만 위안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95%를 차지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바오리부동산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 상반기 영업수익은 737억1000만 위안, 순이익은 101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6%와 1.7%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판매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각지로 퍼져 있는 광범위한 경영 및 판매 네트워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오리부동산은 지난 2015년 60개 도시에서 지난해 말 국내외 112개 도시와 지역으로 네트워크 망을 빠르게 확대했다.

바오리부동산은 비축 토지 규모에 있어서도 업계 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바오리부동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축량은 2억1300만 입방미터로, 그 중 38개 핵심 도시의 토지 비율이 58%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바오리부동산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토지 면적은 6727만 평방미터로, 약 1조5000억 위안의 판매가치를 지닌다. 이는 향후 2~3년간의 개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채무 변제 능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바오리부동산의 매입채무회전 일수는 178일로 같은 기간 판매액 상위권 5위를 기록한 기업의 평균일수인 310일을 훨씬 밑돌았다. 매입채무회전 일수란 매입채무의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해당 일수가 짧을수록 기업의 자금융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부동산 판매액 기준 상위권 10위 기업의 자산부채율을 살펴보면, 바오리부동산은 77.79%로 비구이위안(碧桂園, 88.54%) 완커(萬科, 84.36%), 중궈헝다(中國恒大, 83.75%), 수낙차이나(融創中國, 88.12%)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77.79%의 부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3278억 위안의 선수금을 제외하면 바오리부동산의 부채율은 46% 정도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05 pxx17@newspim.com

◆ 높은 배당매력 보유한 시총 3위 'A+H' 부동산 대표주

2006년 7월 31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 당일 발행가는 1주당 13.95위안이었고, 종가는 44.87% 뛴 20.24위안을 기록하며 완커의 뒤를 잇는 2대 부동산 대표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바오리부동산의 보유 자산은 2006년 165억 위안에서 2015년 4038억 위안으로 10년간 24.5배 늘었다.

바오리부동산은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A주 종목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부터 해외투자자들이 바오리부동산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1월 기준 해외자본의 바오리부동산 주식 보유 규모는 1억주에서 3억7100주로 늘어났다. 이를 당시 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총 합계는 57억6300만 위안으로 A주 종목 중창구(重倉股) 순위에서 41위를 차지했다. 중창구란 펀드기관이 유통시가총액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을 일컫는다.

중국 5대 부동산 기업의 시총을 비교해보면 9월 30일 기준 바오리부동산의 시총은 1902억 위안으로 완커A(萬科A 000002.SZ)의 3255억2900만 위안과 중궈헝다(中國恒大 03333.HK)의 2586억4600만 홍콩달러(2253억2120만 위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비구이위안(碧桂園 02007.HK)의 2066억9200만 홍콩달러(1800억3000만 위안), 수낙차이나(融創中國 01918.HK)의 1403억200만 홍콩달러의 순이다.

바오리부동산이 보유한 높은 현금 배당률 또한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중 하나다.

지난 2006년 상장 후 2012년까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55억 위안으로, 전체 순이익의 16.86%를 차지했다.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오리부동산은 높은 수준의 현금 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97억8500만 위안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순이익의 35%를 차지하는 규모다. 바오리부동산 측은 1주당 0.82위안의 현금배당을 계획 중이다.

화안증권(華安證券)은 2020~2022년 바오리부동산의 주당순이익(EPS)을 2.67위안, 3.17위안, 3.65위안으로, 같은 기간 주가수익비율(PER)을 6.2배, 5.2배, 4.5배로 예측하면서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국금증권(國金證券) 또한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은 기간 EPS를 2.57위안, 2.88위안, 3.18위안으로, PER을 6.63배, 5.92배, 5.37배로 평가했다.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EPS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배당 여력도 많아져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PE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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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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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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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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