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폼페이오, 왜 일본은 가고 한국 일정은 취소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국무부, 3일 폼페이오 아시아 순방 재조정 발표
한국·몽골 방문 연기...일본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
4개국 외교장관급 회의 중시...스가 총리 첫 상견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몽골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일본 방문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이유를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해외순방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이번 방일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이후 첫 동맹국들 간 외교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여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그리스를 방문, 크레타섬의 해군기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재공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몽골 방문 일정을 10월 중으로 다시 잡겠다고 공지한 반면 일본 방문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아시아 순방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한국·몽골 방문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반면 한국·몽골에 앞서 들르게 되는 일본 방문은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재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5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한 바가 없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국무장관이 오래 해외 순방을 나가 있는 것은 '리스크(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계획된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이다. 4~6일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7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 뒤 7~8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본 방문은 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4개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첫 회의를 갖게 된다. 이번 2차 회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첫 동맹국들간의 대면이고, 다시 일정을 조정하기에는 4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대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도 만날 예정이다. 일본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를 예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의 신임 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