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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중국 지방방송, 드라마 '미생' 리메이크작 방영…"한한령 해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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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통 지속…시진핑 주석 방한 때 공식해제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중 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2016년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판이 중국에서 방영돼 한한령 해제가 공식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한한령 해제 공식화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9일 "큰 방향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이 예정돼 있어 아무래도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발표를 한다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중 외교당국 간에 한국 드라마와 게임산업 등에 대한 한한령 해제를 둘러싼 사전조율이나 통보 같은 것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해 면세점, 엔터주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의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이 지난 2017년 중국 내 한국관광단체상품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 관광상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해석이라며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이번 중국의 한국 관광판매 상품은 프로모션일 뿐 한한령 해제와는 관련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화장품가게의 모습. 2020.07.01 pangbin@newspim.com

외교부는 일단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한중 간에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적 교류에 대해서는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러한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협의에 따라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다, 안 취해졌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방한한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부산에서 약 6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둥팡위성TV, 저장위성TV 등 지방 방송국과 중국 콘텐츠 플랫폼 유쿠(YOUKU)는 지난 4일 한국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었던 인기 드라마 '미생'의 방영을 시작했다. 중국판 미생의 제목은 '핑판더룽후이'(平凡的榮輝)로 '평범한 영광'이라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제작을 마친 중국판 미생은 사드 갈등 이후 중국 방송국과 콘텐츠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방영이 금지되면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선보이게 됐다. 한국에서 22부작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총 41편이 방영될 예정이다.

◆ 사드 배치 갈등에서 비롯된 한한령 해제는 언제?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을 말한다. 금한령(禁韓令)이라고도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본격화된 한한령은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한국작품 차단, 한국으로의 관광 20% 이하로 제한, 한국산 화장품,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공산품 수입 불허, 김치·삼계탕 등 한국 특산식품 검역 강화 및 수입 제한, 각 항공사들의 한국행 노선 중단 등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한령도 해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iqiyi)에서는 한국어로 된 한국 화장품 광고가 뜨기도 했고, 한국 단체여행도 일부 재개됐다.

특히 같은 해 10월 31일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중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사드 갈등 종료를 선언하며, 일단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이때를 전후해 한국 화장품과 생필품의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재개되면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를 풀지 않고 있으며, 매장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제재도 여전히 일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풀지 않고 있다.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광분야에 대한 제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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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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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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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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