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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시간 대화' 서훈·양제츠..."코로나 안정된 뒤 시진핑 방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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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양제츠 '미중관계' 설명에…미중 공영(共榮) 거듭 강조
항공편 증편·비자발급 대상 확대 등 코로나 대응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부산에서 약 6시간 동안 회담을 가지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양 위원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오찬 협의도 했다. 이들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 靑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도 공감"

시 주석의 조속한 방문 외에도 한중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실장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양 위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다. 단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메시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 위원 아울러 지난 7월 중국 홍수피해 때 문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위로전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명했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 靑 "서훈, 항공편 증편과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 코로나19 협력 요청"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있어서 서 실장은 한중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항공편 증편과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한중 수교기념일 28주년(8월 24일)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서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뉴스핌]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 양제츠 '미중관계 中 입장' 설명…靑 "서훈, 미중 공영(共榮) 강조"

양 위원 방한 전부터 외교가 안팎에서 관심을 가졌던 '미중 갈등 속 청구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청와대는 미중관계가 언급됐다는 사실만 알린 채, 중국의 '지지요청' 등 구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양 위원은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며 "서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만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양 위원은 서 실장의 조속한 '중국 답방'을 요청했다. 양측은 세부 일정 등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강 대변인은 "이번 양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라며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한편 양 위원은 이날 오전 회담 시작 전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이 확정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오늘 충분하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에 정의용 실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도 4시간, 5시간 정도 했었다"며 "과거에 정 실장님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었고, 이번에 저의 새로운 카운터파트인 서훈 실장님하고도 꽤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서 실장도 "오늘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눠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본다"고만 설명했다.

이번 방한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회담 등 방한 일정을 마친 양 위원은 이날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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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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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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