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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남·북 격차 해소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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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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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
  • 내부순환로부터 북부간선도로까지 약 20.5km 구간에 2037년까지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 재정과 민자 방식을 결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강남북 격차 해소와 교통 정체를 해결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37년 완공 목표…20.5km 대심도 도로 건설
"재정·민자 융합 필요…안전 최우선 돼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만성적인 강북권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 공간을 재편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현장 소통 중심의 정책협의체 발족과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문제와 기술 공간에서 수반되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민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설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민·관·학 정책협의회 발족식' 행사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03.16 yym58@newspim.com

◆ "강남·북 격차 해소 핵심은 교통…일방통행 벗어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2037년까지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조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현안과 기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학 분야 관계자 67명으로 구성된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목적이 강남과 비강남 격차 해소에 있다고 봤다. 그는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부터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주거와 일자리, 문화와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여러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요구는 결국 '교통'으로 귀결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번 사업 또한 고가도로를 걷어내 단절된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는 해소해 강북의 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 성공을 위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도시 공간의 대전환을 이끌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준비와 충분한 논의이며, 오늘 출범하는 이 정책협의체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주민 대표분들과 시·구 관계자,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의체로서 갈등을 줄이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서울형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행정이 일방통행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출발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사전에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리 보상이나 해결책을 함께 담아내는 과정 위에 사회적 합의를 쌓아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민·관·학 정책협의회 발족식'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6.03.16 yym58@newspim.com

◆ 대심도 지하도로 재정·기술 한계…"소통으로 갈등 최소화"

상당한 깊이의 지하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폐쇄 공간과 조명 한계 등 기술적 제약도 있다. 지상부 도로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비용과 오랜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과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의 장점을 융합하는 투자 방식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시 고속도로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도로의 역할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교통 혼잡 해결은 물론 지역 활성화와 도시 공간 개선 등 지상부 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재정과 민원, 사업 기간의 현실적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면 무료 통행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매년 투자 예산의 한계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 주민 불편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민자로 추진하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민간 자본에 의해 빠르고 효과적인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고민해 시민들이 빠른 시기에 서비스를 누리고 시 재정 부담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50m 이상의 대심도 공간에 조성되는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 교수는 "기존 간선도로와는 다른 고규격 명품 도로라는 콘셉트를 갖고 막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 혼잡 시 장시간 지하에 머물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지상부 도로와 피해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폐쇄 공간이나 조명 한계, 사고 시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오늘 발족하는 정책협의체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고민하고 각계 대표와 논의해 차후 개통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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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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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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