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되면 경제적 피해 극심할 것" 우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여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2021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경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 지원과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의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과 예비비 등의 재원을 볼 때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을 비롯한 민간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0.07.15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지원 또한 총 35조원 규모인 3차 추경에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이 있다"며 "실제로 3차 추경 예산 중 약 8~9조원 정도가 하반기 더 집행이 될 것이고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소요할 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이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이 최대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무조건 반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을 때 그러한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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