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수' 예고 상임위...여야 협상 최대 쟁점 예고
"한명숙 총리 판결 재검토는 사법체계 훼손"
"낙선자 총회, 27일 전후 총선 평가 총의 모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관련 "국회의 행정권력 감시 측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와 예결위는 177석 공룡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한 상임위여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21 leehs@newspim.com |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 전략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당은 (행정부) 견제나 감독 기능보다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제 국회가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러면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 몫이 맞다. 177석이 있으니 두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민주당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각오에 대한 질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되면 법적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177석 얻었다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 하면 잘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본질적 기능을 잘 고려하면 협상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커지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판결 재검토 논의에 대해 "여당이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사법체계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요구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확정된 판결을 변경하는 방법은 재심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낙선자 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용어가 결례인 말"이라며 "당선자 총회가 있었고 그에 적합한 용어를 찾아 총선에 대한 평가를 수렴할 계획이다. 대략 27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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