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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 김종인 "서울시장·경기지사도 재난지원금 주는데…대통령이 직무유기"

"IMF·금융위기보다 더 한 위기 올 것…종전의 정책으론 극복 어려워"

  •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1:48
  •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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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않고) 대통령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9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에서 제안한 2020년 정부예산 512조원의 20%를 재구성해 100조원을 확보하고 지원하라는 대책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상황은 198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2차대전 이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종전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정부 재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정부는) 재정을 경제정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면서 "기재부도 경직된 사고를 하는 부서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빨리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하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그간 통합당이 제안했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외에도 "앞으로 백만명 이사으이 실업자들이 나타날 실업대란을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보험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또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유통·관광 및 금융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연쇄 도산하지 않도록 금융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산을 재구성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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