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3] 김종인 "서울시장·경기지사도 재난지원금 주는데…대통령이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1:49

"IMF·금융위기보다 더 한 위기 올 것…종전의 정책으론 극복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않고) 대통령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9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에서 제안한 2020년 정부예산 512조원의 20%를 재구성해 100조원을 확보하고 지원하라는 대책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상황은 198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2차대전 이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종전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정부 재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정부는) 재정을 경제정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면서 "기재부도 경직된 사고를 하는 부서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빨리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하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그간 통합당이 제안했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외에도 "앞으로 백만명 이사으이 실업자들이 나타날 실업대란을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보험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또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유통·관광 및 금융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연쇄 도산하지 않도록 금융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산을 재구성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