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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통합당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44

"지급 제외대상 신속히 합의해 선별 지급해야"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열자" 제안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제안을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인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성명문을 내고 "기득권 양당은 위기의 본질을 알고 있나. 지금이 긴급재난구조를 이용해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를 할 때냐"며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국토 대종주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그는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제 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야권 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겨냥했다.

안 대표는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오히려 이분들의 급여 10%를 3개월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포퓰리즘 배격 △지급 제외대상 신속 합의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개최 △정부의 피해계층 조사자료 공개 및 공유를 제안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대상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된다"며 "지급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이 없는 직업 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와 관련해서는 "민관정의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긴급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할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계층 및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빚을 내거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실태 조사자료가 없다면 그건 이 정부의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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