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민주·통합당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급 제외대상 신속히 합의해 선별 지급해야"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열자" 제안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제안을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인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성명문을 내고 "기득권 양당은 위기의 본질을 알고 있나. 지금이 긴급재난구조를 이용해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를 할 때냐"며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국토 대종주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그는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제 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야권 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겨냥했다.

안 대표는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오히려 이분들의 급여 10%를 3개월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포퓰리즘 배격 △지급 제외대상 신속 합의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개최 △정부의 피해계층 조사자료 공개 및 공유를 제안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대상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된다"며 "지급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이 없는 직업 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와 관련해서는 "민관정의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긴급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할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계층 및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빚을 내거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실태 조사자료가 없다면 그건 이 정부의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