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빨간불'…9.1조 긴급재난지원금 '비상'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7:25

1차 추경 3.5조+긴급재난지원금 4.5조 종이상품권 발행
조폐공사 월 1억장이 한계…고액권 아니면 수개월 걸려
30~40% 현금교환 가능…종이상품권 줄여야 정책효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중 절반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단기간에 발행물량이 폭증하면서 제때 지급할 수 있을 지 '빨간불'이 켜졌다.

짧은 기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고액권(5만원권)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액면가의 30~40%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만원권 이하의 소액권이 소비증대에 보다 적합하다. 정부로서는 긴급지원과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1차 추경땐 절반이 종이상품권…"5조원 발행시 한 달 이상 걸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의 절반이 종이상품권인데 발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쇼크'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늑장 상품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체크카드), 모바일상품권 3종류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 절반을 차지하며, 3000원·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이 종이상품권이며 5000원·1만원·3만원권 등으로 구성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두번째)가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0.01.27.

정부는 지난달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3조에서 6조로 확대했고 이 중 절반(45~48%)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원 중 99%를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3조5000억원 규모를 종이상품권으로 찍어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에 추가로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가운데 지자체들은 절반인 4조5500억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1차 추경과 합치면 약 8조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한 달에 찍어낼 수 있는 종이상품권은 1억장이 한계다. 이마저도 3월 발행물량(3300만장)과 비교하면 세배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종이상품권 4조5500억원을 5만원권으로 발행할 경우 1개월(5만원×1억장=5조원)이면 충분하지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면 5개월(1만원권×5억장=5조원)이나 소요된다. 1차 추경에서 확정된 3조5000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버거운 상황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권이 없는 곳도 많아 전체 지역 중 60%는 1만원권이 가장 고액권"이라며 "될 수 있으면 5만원짜리를 많이 찍거나 전자화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교환 가능…안쓰고 버티면 90% 환급

종이상품권의 또 다른 문제는 액면가 중 일부(30~4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60%를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에 따라 60~70%를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준다.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도 환급규정은 동일하지만, 현금교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만약 1~2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15조6000억원(1차 6조5000억원·2차 9조1000억원)의 상품권 중 20%만 현금으로 교환돼도 3조원 이상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높이려면 소액권이나 모바일상품권 발행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또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 후 5년 이내에는 액면가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 이번 대책에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잔액을 활용한)우회저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돈을 거슬러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급기준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상품권 확대를 반기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작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며 "시행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따라서 상품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 방식에 대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버티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인정할지, 또 잔액 환급 비율도 조정할지는 관계부처간 사업 구체화단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상품권 인쇄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상품권 등 여러 대안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