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 1000억 지원…지역사랑상품권 3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11

대구·경북 200억원, 그 외 12개 지역 50억원씩 투입
지역사랑상품권 3조→6조 확대…할인율 10%로 높여
교부세·교부금 3000억 투입…초·중·고 방역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에 1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 대구·경북 포함 14개 지역에 특별 고용안정자금 1000억원 투입

먼저 정부는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승인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사업을 만들어 지역단위로 시행했다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승인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다.

현재 지자체 소요가 큰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및 방역활동 지원사업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 등도 관심대상이다. 이 같은 필요사업을 지자체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 기존 고용유지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기금변경해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200억원씩 지원하고, 피해정도가 적은 일반지역은 피해규모에 따라 50억원 내외로 차등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산 부품수급 중단 및 영업정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마케팅·시장·디자인 개발 관련 서비스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340개 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7700개 서비스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정산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한해 제품화 직전에 필요한 단기 연구개발(R&D) 비용에 96억원(50대사 대상), 자동차·도시형 소비·섬유산업 등 지역특화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3조→6조로 확대…교부세·교부금 3000억원 지원

정부는 또 지방의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에서 6조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8%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과 강원산불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에는 4%, 그 외 지역은 2%만 국비로 지원했으나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5~6% 내외인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맞춰 이용 혜택도 늘린다. 상품권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유통기한은 5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략 90% 언저리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한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897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추경으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과 교부세는 함께 증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학이 연기되고 돌봄교실에 대한 케어, 온라인 수업, 방역문제 등 여러 분야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사랑상품권 고용안정자금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테라울프 ② '구글 지원' 데이터센터 계약에 IB 목표가 상향

테라울프 ① 플루이드스택과 95억달러 규모 합작투자 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사진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