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에 배치한 해양 자위대 호위함을 현행 1척에서 내년 초 2척으로 늘릴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에서 자국 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내년 초 중동에 새롭게 파견할 방침을 굳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진하는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 호위함 1대를 추가 파견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적 대처를 위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한 상태다. 내년 초 호위함이 추가 파견되면 중동에서 활동하는 자위대 호위함은 2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무력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근거가 방위성 설치법이라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8일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는 법적 근거가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라고 설명했다. 방위성 설치법이 규정한 조사·연구 활동의 경우는 국회 승인이 필요없이 방위상의 판단으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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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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