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법무검찰개혁위 제3차 회의…“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9:0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9

7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제3차 회의
“비대 검찰조직 정상화·수사과정 인권보장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남준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남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10.07. kintakunte87@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금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로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을 들었다.

또 각 개혁기조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 ‘검찰조직 축소 및 기능전환을 위한 분과위원회’,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각 개혁기조와 관련해 총 6가지의 제1차 신속과제를 선정했다.

제1차 신속과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이 선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