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3번째 회의…“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검찰개혁 초점”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3번째 회의…“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검찰개혁 초점”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0:00

법무검찰개혁위, 7일 오후 2시 회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김남준(56·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출범 첫 날인 지난달 9월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닷새 뒤인 지난 10월 4일에도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과 향후 논의 사항 등을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첫 회의 이후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검찰개혁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목표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라고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 대폭 축소와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 및 기능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첫 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는 군인이 아니다. 헌법과 형사절차에는 검사가 있을 뿐, 검찰은 없다”며 “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명 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을 그런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검사 본연의 권한은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직접 수사 자체에 천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공판부를 ‘강화’시키라는 뜻보다 조직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라는 뜻”이라며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 권력은 곰으로 축소시키고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곰의 머리로 올리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제기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