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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2:1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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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조국 비판' 금태섭도 참여
이인영 "국회·법무부·검찰 삼각편대 이뤄 개혁 완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개혁특위 첫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눈으로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으며, 금태섭·김민기·김종민·박범계·박찬대·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상민·이종걸·이철희·이춘석·정춘숙·표창원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안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간 논란이 된 검찰 수사관행 등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라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삼각편대를 이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검찰도 즉시 내부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치권과의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검찰이 있다면 색출하고, 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수사권조정과 같은 사법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국회도 국회의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특위 활동계획과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논의해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특위가) 할 수있는 과제를 찾고 실현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여러 방식으로 추가로 모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동위원장이 1~3명 추가 선임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 개정 없이 개혁 추진할수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 당정협의 통해 긴밀히 의논하고 만들어나갈것. 통께서도 두번이나, 검찰도 검개 주체라고 한만큼 수사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된 얘기 해나갈것.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만큼 검찰개혁이라는국민적 열망 실현할것이며 특위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다하겠다는 말씀 거듭해서 드린다.

박 위원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특위가 1·2소위로 나눠 활동하며, 1소위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2소위는 법률개정 없이 추진할 개혁과제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위원장으로 1~3명을 모실 가능성이 있다"며 "누가될지 특정되진 않았으며 차후 논의해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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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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