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靑·與 “지소미아 폐기 어렵다” 교감... 최재성은 ‘으름장’ 투트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지도부 "지소미아 폐기 시기상조" 공감대
이해찬 "지소미아 폐기, 신중해야"... 靑과 교감
민주당 日경제침략대책특위는 "폐기 고려해야" 강한 입장
"압박-무게중심 지키는 '역할 분담' 시작된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두고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앞서 밝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여당 내 균열로 보지만 실상은 의도된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교감하며 신중론으로 무게를 잡고, 특위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등은 강한 어조로 일본에 으름장을 놓는다는 계산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대체로 지소미아 폐기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청와대의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 관련 질문을 받자 “지소미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간에 여러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용도로 작동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때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우리 정부가 마치 그런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 때도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은 지소미아 파기를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안보실장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발언은 불과 30분 전 발표된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의 발언과는 결이 달라 당내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장은 특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지소미아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특위 중심으로 지소미아 폐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의 경우는 무게감 있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한 편으론 압박하고 당대표는 무게중심을 지키는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5 leehs@newspim.com

다만 지도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며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발언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 측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당 지도부가 좀 더 강한 입장을 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최재성 의원이 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특위는 특위대로 세게 나가는 지금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