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30일 “일본 측은 8월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상 한국을 제외 결정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며 한국이 실제로 제외되면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8월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며 “각의 결정시 주무대신 서명, 총리 연서 등 절차를 거쳐 21일이 경과한 8월 하순경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자제를 지속 촉구하고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를 지속하겠다”며 “범정부 대응체제 하 일본 측 조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외 시 일본 측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현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허가 기준 강화는 4일부터 실시 중이며, 법령 개정은 의견 수렴 절차 완료 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제출된 3만건 이상의 의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북미 실무협상 조속 재개 위해 외교적 노력"

외교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회동 및 북미 정상회담 계기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아직 개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북미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북한이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며 “금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주요 관련국 및 아세안 국가들,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를 적극 활용,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 여론 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대화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 및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주한 러시아대사대리를 초치해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으나 러시아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는 외국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비행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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