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국경제 먹구름]③ 자초한 '반기업', 과도한 경영침해 'No'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7:14

총수 일가 일탈행위 이어져 '반기업 정서' 확대
무리하게 기업 엮거나 과도한 기업 압박은 경제에 '독'

[편집자] 한국 경제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 침체와 함께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글로벌 자국주의 확대, 민생 뒷전 정치권, 기업 옥죄는 정부, 총수 일가의 일탈 등 악재만 누적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먹구름] 기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악재들과 대응방안 등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반기업 정서.' 언젠가부터 한국에 유행처럼 번진 말이다. 대기업, 특히 총수 일가가 경영을 하는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특성이 총수가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이 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사진=경찰청 본청]

최근에는 총수 일가 일원들 스스로가 이같은 반기업정서를 키우는 일탈 행위로 인해 기업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탈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겨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다.

사정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최영근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뒤,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최종건 창업주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경찰은 최 씨 수사 과정에서 현대가 3세인 정현선 씨도 최 씨와 같은 종류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여덟째 아들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 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경찰은 정 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다. 고(故) 조양호 회장 일가는 두 딸 조현아, 조현민씨가 벌인 '땅콩 회황'과 '물컵 투척' 등 갑질 행위, 그리고 부인인 이명희씨 등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수사를 받았다. 결국 고 조 회장은 올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했고,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이 충격으로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총수 일가들의 갑질이나 비리 등 일탈 행위는 잊혀질만하면 등장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은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막말과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마약 땅콩 물컵 막말...잊혀질만하면 등장

이처럼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재계에서는 '반기업 정서'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 주주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총수일가의 잘못된 행위는 해당 기업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현 정권의 '기업 옥죄기'로 인해 경영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총수 일가의 일탈행위는 '반기업 정서'를 더욱 키운다"며 "이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는 힘을 실어주고,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는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오너들 스스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일탈을 기업 경영 등으로 연결시켜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거나 비난하는 것 역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우려도 많다. 일례로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한 것 자체가 스스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발동 가이드라인은 불리한 배당정책, 방만경영,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하락,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 굳이 적용하자면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정도다. 하지만 고 조 회장의 횡령·배임은 확정된 게 아니라 혐의단계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셈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대한항공 주총 이후 "국민연금은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우려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