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민연금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증시의 최대 큰 손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는 거리를 뒀던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달라졌다.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임원 보수 동결, 이사선임반대 등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했다. 이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변신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성과와 이에 대한 우려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도 제기한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재계는 지난 달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무산된 것이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0여 곳이다.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주총 시즌에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출되는 것을 막았다.

국민연금은 또 SK와 기아차, 현대건설, 효성, 신세계 등의 주총에서도 사내외 이사 및 감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선 표 대결에서 사측이 우세해 국민연금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계가 이같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총 20명인데 당연직 6명이 모두 정부 관료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머지 14명의 민간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자산기준 세계 5대 연기금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부처의 장이 위원장인 곳은 한국뿐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연금이 선의를 가지고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더라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녹록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국민연금의 공격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까지 신경써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돈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는 국민의 쌈지돈을 재원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국민 돈의 정치 자금화'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장도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하는 등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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