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외국인에 문 여는 日…"'생산성 향상' 발목 잡힐 수도"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1:21

新체류자격 외국인노동자 70%가 저생산 업종에서 일할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도입하는 새 체류자격(재류자격)과 관련해, 예상 수용 인원의 70% 가량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 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생산성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일하게 된다"며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그대로 남게되는 악순환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에서 신 체류자격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본방침'과 업종별 수용 전망 인수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분야별 운용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상당 정도의 기능을 지닌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개호(介護·노인간호)와 건설 등 14개 업종에 도입된다. 향후 5년 간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이 1호를 통해 일본에 들어온다.

아사히신문은 여기에 산업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2016년 경제 센서스 활동조사'를 근거로, 각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액을 말한다. 14개 대상 업종 중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항공'을 제외한 13개 업종이 산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르면 13개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이 산업 평균(536만엔)을 하회했다. 외식산업의 경우 200만엔을 하회했으며, '빌딩 청소', '개호' 등도 200~300만엔 수준으로 노동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졌다. 

기본 방침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 업종을 보면 개호(6만명)가 가장 많으며, 일본 정부가 3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상정한 6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산업 평균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다. 

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8개 업종이 향후 5년 간 받아들일 외국인 노동자 수는 최대 25만8500명이다. 이는 체류자격으로 증가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게다가 해당 산업에서 근무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후생노동성의 자금구조 기본 통치조사(2017년·풀타임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호텔·음식점 등의 종업원 급여는 23만1000엔이었다. 개호 관련 근로자도 23만4000엔으로, 산업 평균(33만4000엔)보다 10만엔 이상 낮다. 빌딩 청소원의 경우는 이보다도 낮은 18만8000엔이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은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는 이보다 더욱 낮을 공산이 크다. 가토 히사카즈(加藤久和) 메이지(明治)대학인구경제학 교수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수용한다지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체류자격 신설과 관련해선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결정된 방침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 14개 산업 가운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건 3개 업종 뿐이다. 다른 11개 업종은 기능실습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특정기능 2호'의 경우는 건설과 조선·선박용공업 두 업종에 적용되며 자격을 갖는데 필요한 기능시험이 2021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라 당분간 대상자가 없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이 지방에서 임금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분야 별 운용방침'에 업종 별 대책이 명기되어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전국에 알린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