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정부, 新체류자격 서두르지만…"졸속" 비판 이어져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9:2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24일 소집되는 일본 임시국회에선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18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체류자격(재류자격)을 내년 4월 도입하기 위해 법안 성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은 "졸속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인 일본유신의 모임(日本維新の会)조차 부정적인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관법 개정은 체류자격의 성격을 근간부터 바꾸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여러번 국회를 거쳐 논의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 17일 국회 내에서 열린 여·야당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대리참석한 요시카와 하지메(吉川元) 사민당 간사장은 입관법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 위원장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이민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의 요청으로 임시국회에서 입관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4월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업종 대상을 단순노동까지 넓혀 '영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입관법 개정안을 '중요 광범위안'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요 광범위안은 법안 심의에 총리가 1번은 참석해야 하는 법안들로 여·야당 협의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법안을 말한다. 

입관법 개정안은 정책 전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신문은 "중요 법안임에도 충분한 심의 없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단에 "(입관법은) 단순히 외국인에게 노동자로서의 문호를 넓혀준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모습이나 인권 문제 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점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국민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이건 실질적인 이민법과 같다"며 "국민적인 논의가 없는 채 실시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각각 외국인 수용 확대와 관련한 당내 검토회를 설치한 상태다. 입관법의 담당부처인 법무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아직 야당 각당 들은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업종 분야가 결정되지 않는 등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졸속'이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국회에서의 엄격한 추궁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일본유신의 모임조차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이 "확실히 제도를 설계하지 않은 채 문호만 넓히는 건 후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입관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동반 여부가 최장 10년 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도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입관법은) 대단히 차별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