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외국인에 빗장 푼 日, 관련 대책에 224억엔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7:1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따른 관련 대책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최종안에는 새 재류자격(체류자격)이 실시되는 내년 4월에 맞춰 다양한 외국어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일본어 교육 확충 등 126개 지원책이 담겼다. 관련 예산은 224억엔(약 2260억원)으로 예상되며, 오는 25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외국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결정했다.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대책과 관련해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성은 이날 관련 예산 총액으로 224억엔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에선 △외국인의 생활 전반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 원스톱 센터'(가칭)를 전국 약 100여곳에 설치하는 것과 △다양한 언어로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응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원스톱 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등 11개국 언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외국인 생활 관련 정책에선 내용과 지역에 따라 8개국 언어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새로운 체류자격 '특정기능'에 필요한 일본어 시험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네팔, 몽골 9개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원할 경우 실시 국가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 18~20일 열렸던 자민당 관련 회의에서는 "인재가 지방에서 도시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최종안에는 법무성이 각 지방 별로 외국인 체류자격자 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담겼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