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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페이스북서 비판...국가안보전략은 최상위 안보 기획문서
북핵폐기는 평화적 해결로...WMD대응능력 확보는 평화협정 체결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최상위 안보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완전한 북핵 폐기'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가 없어진 대신에 ‘종전선언 추진’과 ‘평화협정 체결’이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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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를 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참 좋아할 조신한 내용들”이라며 “국가안보전략이 연애편지가 돼 버렸다. 밤에 취해 쓴 편지는 새벽에라도 고칠 수 있다지만,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달려가는 평양행 러브레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연애에도 비용이 든다. 특히 이런 일방통행 연애는 많은 지출요인과 불필요한 사치가 동반된다”며 “정부도 걱정됐는지 ‘정부와 민간은 물론이고 국제금융기구, 글로벌 기업, 투자자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남북경협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혔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아는 악질 사기꾼에게 투자하라고 유도하면 공범 아니냐”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