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까지 북한의 ‘나팔수’가 됐다며 13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지난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의 모습.

통일연구원의 초안은 오는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한 것으로, 1조 1항은 '정전협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화협정 발효 후 90일 안에 유엔사 해체, 서해 북방한계산(NLL),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담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술대회 현장에서도 초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사회를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안이 정부안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을 두고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통일연구원이 망측한 발표를 던졌다. △유엔군사령부 해체 △평화협정 체결 △확장 억지력 제공 금지 △한미연합 훈련 금지 같은 북한의 대남침략 수단을 모두 담아 보란 듯이 던졌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학술회의라는 자리를 이용했지만 사실상 대국민 선동전술의 일환, ‘이슈 선도 투쟁’이라고 한다. 가장행렬의 맨 앞에서 나팔 불고 북치는 소년의 역할을 생각하면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 공직자가 아닌 보좌역이나 자문역, 혹은 연구원의 입을 빌어 금기시되는 이슈들을 먼저 던져 여론 저항을 희석시키고 차츰차츰 마비시켜나가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니 국책 연구기관까지 북한의 나팔수가 됐다. 보기 민망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20개월 전 설마 했던 일들이 이젠 일상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주도면밀한 정권의 여론조작 전술에 맞설 대항전력 구축이 시급하다”며 “한국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평양행 폭주 기관차를 저지할 강고한 단일 대오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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