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23일 “임 전 차장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최근까지 4회에 걸쳐서 조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네 차례의 조사에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현안 재판 개입 의혹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사법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임 전 차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 전반에 대해 물었다.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관련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약 40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을 거듭해왔다. 

앞서 검찰은 김영재 원장 부부의 의료 실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임 전 차장을 통해 유출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들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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