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침 9시20분부터 16일 새벽 1시께까지 조사
조서 검토 뒤 16일 오전 5시께 서울중앙지검서 나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일 오전 9시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이후 약 4시간에 걸쳐 조서를 검토한 뒤, 오전 5시께 청사를 나섰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에서 나온 임 전 차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우리 법원이 먼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의혹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넨 의혹도 있다.
이외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찾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하는가 하면, 임 전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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