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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는 프로가 병역특례? 폐지해야" 靑 국민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1:43

'병역특례제도는 시대착오적', 靑 청원 게시판 의견 잇따라
"거액 받는 프로만 특례? 프로 사람들은 뭔가" 비판 쏟아져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혜택' 형평성·공정성 논란

"돈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할 바에야 소년가장 면제시켜야"
한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 면제 놓고도 찬반 갈등 불거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흥민 선수 등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지만,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위 선양을 이유로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방탄소년단 등 최근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논쟁이 뜨겁다. '이제는 예체능 병역특혜는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과거 못 사는 시대에서 국위 선양은 면제의 동기유발 측면에서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능올림픽, 바둑기사,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 등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만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거액 받는 프로선수의 병역 면제는 불공평, 특례 폐지해야" 청원 잇따라

'군 면제, 대체근무 전면 폐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프로란 돈을 받고 일하는 자로 그들은 대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 혜택을 또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그들의 열외 때문에 소외되는 이들은 평범히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프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군면제 시켜주는 일은 없애버립시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역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돈도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시켜줄 바에야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혼자 가족을 책임지던 소년 가장이 군대 끌려가는 것이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자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돈도 백도 없고, 무엇하나 특출 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져야 하는 의무인가"라며 "군대가 무슨 루저 모임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병무청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

'병역특례 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병역의 의무를 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방탄소년단 군 면제도 논란, 靑 청원 게시판 '갑론을박'..
    "BTS 국위 선양 1등, 면제해야" vs "돈 벌기 위해 해외 나간 가수들일 뿐"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특례 논란과 함께 최근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 한류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방탄소년단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업적을 보면 이번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를 알렸다"며 "군대를 가는 건 의무이지만 앞으로 방탄이 우리나라를 알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BTS 방탄소년단도 군대 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국위 선양으로 보았을 때는 BTS가 1등"이라며 "더 국위 선양할 수 있게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많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렇게 개나 소나 다 빼주면 군대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체육·예술·문화 쪽 아닌 사람들만 군대 가게 되나"며 "방탄소년단은 나라 이름을 걸고 간 국가대표가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방탄소년단 군 면제 되면 곡을 쓴 작곡가·작사가, 안무가까지 면제해줘야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면제해줄 거면 프로게이머 세계대회 우승한 이들도 다 면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 밝혔다.

병역특례制,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닥 잡힐 듯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병역특례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예술·체육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예컨대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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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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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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