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미룬 곳은 지방선거에서 소상공인 가족의 단합된 힘을 볼 겁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1출입문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 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지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드루킹 특검 등 정쟁이 이어지며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했다"며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만이 이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미루는 당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2000만 소상공인 가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를 막자는 취지로 2011년 마련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어묵, 두부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골라 보호하자는 취지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47개 품목은 오는 6월 1일부터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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