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생계형 적합업종] 농가 타격에 수입산 난무·일자리 감소 '부작용'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6:02

이번 주 상임위서 특별법 관련 본격 논의 예정
업계 "국내 농가 피해·시장축소·일자리 감소 등"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을 놓고 관련 업계가 뜨겁다. 

식품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식음료 제품이 대거 포함될 경우 시장 위축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간 생산업체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주부가 신중하게 장을 보고 있다.(참고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오는 6월 말 기한이 만료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이다. 이 중 두부·막걸리·순대·김치·장류(된장·고추장)·어묵 등 식품도 포함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기존에 법제화한 품목의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품목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적합업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축소되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영세 판매점이나 농가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 두부·막걸리 등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국내 콩농가가 피해를 보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수입콩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국산콩 농가 타격에 수입콩 진입, 생태계 교란 양상

두부·장류·어묵 등 식품 품목은 대부분 점유율을 식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농가나 제조과정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체들은 최근 생산 농가와 상생을 강조하며 수익성 배분·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게 될 경우, 생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업체 수익성 등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적합업종 규제로 인한 미국·유럽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발행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 외국기업이 진입장벽에 불만을 표하면 국제통상법적 항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안이다. 지난해 각각 1건씩 발의했다.

여당은 기존의 적합업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약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야당은 현재 만료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향후 논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가 일정 부분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국회 파행을 비판하며, 법안 통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